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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의를 포괄형으로 바꾸는건 반근대적 행위임

컨텐츠 정보

본문

법치주의라는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단순히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생각임


법치주의 이전의 세상도 법으로 다스리던 세상임. 하지만 그 세상을 법치주의라고 하지는 않음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


정반대임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를 깐깐하게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


즉, 법률로 범죄행위를 규정해 놓고 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만 다스려라' 라는 의미


따라서 이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


만약 법이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남용과 폭주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그 법치주의는 나치식 법치주의가 되는 거임



그런면에서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의 포괄범죄화는 매우 위험한 나치식 사고에 해당함


무엇이 성범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을 공권력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



대상이 성범죄이기만 하다면 나치식 수권법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얼 페미나치들의 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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