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반도체에 쏠린 세금혜택, 다양한 첨단기술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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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 세금혜택인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산업 분야는 0.03%에 그쳐 세제지원 효과가 반도체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에서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시설 투자에 상당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율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을 비롯한 13개 분야가 있고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이 해당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의원 블로그 갈무리> |
반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산업 분야는 0.03%에 그쳐 세제지원 효과가 반도체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에서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시설 투자에 상당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율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을 비롯한 13개 분야가 있고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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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업들에 종사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시설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신청 총액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49조 원이 반도체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신청액의 63%를 차지하는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도 사실상 지능형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이를 두고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다"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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