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정치이야기 곁들인 로봇세나 기본소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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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둘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거같음.
예전에 공장이 큰게 하나 들어온다는건 지역사회를 먹여살리는 선순환이 있었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쨋든 엄청난 고용을 일으키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일으킴.
근데 요즘은 그게 안됨.
왜냐? 로봇이 발전해서 고용없는 생산이 가능하거든.
인도가 인구은 엄청나지만 전망은 안좋다는 이유가 요즘 제조업은 엄청난 고용창출을 일으키지 않음.
그래서 국민을 먹여살리기 힘들어서 인구대비 미래가 밝지 않다는거.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구미로 sk하이닉스가 복귀했지만 예전 LG디쁠만한 고용을 일으키진 않음.
딱 중국 정도가 막차였음.
아무튼 고용을 일으키지 않는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럼 국민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것이냐는 고민이 뒤따름
아마 여기서 기본소득이나 로봇세가 생각되지 않았나 싶음.
생각은 뭐 이해는 감.
다만 맹점이 있는게 영국의 사례를 생각해야됨
영국이 법인세를 올리자 아일랜드가 세금잭팟이 터져버린 케이스...
세금이나 단체 규제는 조별과제 같은거라 결국엔 잘지켜지지 않음.
역사적으로 무슨 봉쇄령은 잘안됐다는거만 봐도 뭐...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2~4프로 올려서 b2b 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가하는게 나을정도로 로봇세나 기본소득은 안좋은 영향을 끼칠꺼임.
뭐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된 로봇기반 제조업에다가 세금부터 부과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걍 나라말아먹겠단 발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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