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2국가론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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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
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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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략)
핵심적인 발언을 보면 결국 헌법 차원에서 부정하던 북한의 정통성 국가관계 수립으로서 완전히 인정하고, 두 국가가 현재 적대적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적성국 분자들을 제어할 마지막 제어장치 마저 폐지하자는 지극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
서로간의 평화가 정착되었을때 이것의 폐지를 고려하는것이지 어찌 평화가 정착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부터 무장 해제를 한단 말임?
교묘하게 그럴법한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냥 북한 못 잃는 무책임한 운동권들의 화전양면 전술 그 자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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