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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gatenews.com/news/1538808391
미납한 국고지원금 32조 - 22.08.31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2022년) 정부는 이 기준에 미달한 금액만을 지원해왔고, 지난해(2021년) 기준 정부 과소지원금액은 약 32조원에 달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69
건강보험 정부 부담금, 6조3천억원이나 미지급 - 2023.12.12
“윤석열 정부는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2023년) 예산에 배정된 10조9천억원 중 6조3천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