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x) 하이브로 본 자본시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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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라는 말은 미국 70~80년대 에서 유행하던 구시대적 사상이다.
현재에는 그다지 통하지 않는 이야기.
기업의 주인은 기업(법인) 본인이다.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며, 경영진은 기업의 수탁인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 경제학 교수들의 정론에 속한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상배임에 대주주는 포함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일례로 어도어의 신인걸그룹 데뷔 날짜를 미루어달라고 하이브 측에서 요청한바가 있다.
이 요청은 어도어의 이득이 아닌 제3자의 이득을 위한 요청이고 어도어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업무상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연히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주주라고 하여도
반드시 법인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영권과 투자자의 권리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배임적 행위에도 처벌할 수 없기에)
문제는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주인' 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뭐 공매도를 반대하는 금융 후진국 다운 인식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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