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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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목 여성, 주점 실장이 진술하기를
동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애초에 엮을 건덕지가 없어
경찰이 무혐의 때리는 게 정상
근데 윗선에서 압박
무리하게 엮으면 해당 수사관 고발당해 짤림
질질 끌다가 무고죄 엮음
근데 원래 무고죄 요건도 안 됨
신고내용이 공개방송 내용이니 100% 팩트
신고자의 법률적 판단은 무고죄 대상 아님
검사가 이걸 억지 기소하면
공수처에 고발당할 수 있음
윗선 압박 때문에 전전긍긍
국회의원 당선되고
더 이상 끌면 업무 태만 고발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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