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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에 이어 조사권도 폐지하려고 하네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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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정보를 국정원에서 수집하고 조사하는데

이 권한 폐지하고 경찰로 옮기자고 민주당에서 발의했네

조사권과 문서열람권등이 대상임

국정원이 권력과 유착된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기에는

경찰이나 다른 사정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은게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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