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금투세, 상속세, 임대차3법, 의대증원문제를 관통하는 공통점

저런 이슈들이 ‘소수 부자그룹만 패는’ 걸로 끝나는 거면 사실 나도 큰 상관은 없음. 

문제는 저런 제도들의 문제가 부자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파급되는 부작용이 문제인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함(주로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속함)

혹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음(정치인이 주로 여기에 해당) 

디테일한 문제점은 열거하면 너무 길어지니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소위 ‘강남 큰손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모펀드 업계가 내야할 세금은 49.5%에서 27.5%까지 거의 반토막내는 제도고, 일반 투자자들은 안내던 세금을 22%까지 내게 만드는 제도임. 

거기다 기존 거래세는 완전 폐지도 아닌게, 0.15% 를 개미들한테 농민단체한테 지원해주는 명목(농특세)으로 뜯어가는 거래세는 여전히 거래세대로 부담.

(계좌 지정해야하는 문제, 원천징수로 인한 음의 복리 발생 등등 자질구레한 건 너무 길어져서 설명 생략함)

그런데 “어차피 연 5천만원 이상 번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대부분 해당사항 없는 거 아님? 초부자들한테만 적용되는 문젠데 왜 니가 걱정함?“ 이러는 사람이 적지않다는 게 현실임.

일단 첫째, 저 5천만원이 부자한테만 일어날 일이 아니란 건 주식 좀만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알거임. 무슨 개잡주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만 해도 2020년 초 저점 기준 1년도 안돼서 거의 배 가까이 오른 적도 있는데, 삼전 5천만원 어치 갖고 있다고 부자라고 할 수 있나? 

둘째, 네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국장 다 털고 떠나면 그 자체로 증시 폭락 요인이 될 뿐더러 그 이후엔 안그래도 시장 규모 작아서 기관, 외국인에 놀아나기 쉬운 국장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말 안해도 뻔하지.

상속세엔 질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상속세 - 유산취득세 - 자본이득세)

후자 쪽이 더 선진적인 방식이고 전자 쪽일수록 후진적인 제도임.

민주당과 좌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스웨덴이 바로 자본이득세 방식인데, 자본이득세는 사실살 ”상속세“ 개념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없고, 자산이 상속될 때, 별도의 과세 없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상속을 해주되, 부모세대의 해당자산 취득원가를 계승한 채로 넘겨주는 거임. 즉, 3억치 주식(취득가 1억)과 10억치 부동산(취득가 5억)을 상속하면, 상속 행위 그 자체엔 어떤 세금도 매기지 않고, 상속받은 자녀가 매각해서 현금화할 때, 각각 취득가 1억과 5억으로 취급해 그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

유산취득세는 현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이미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상속인’에게 ‘상속세’ 과표를 잡아 과세한 뒤, 상속세를 떼고 남은 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 ‘유산을 각각 자녀에게 나누고, 각각의 피상속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 과표’를 잡고 과세하는 방식임. 대표적으로 일본이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국가임(70년대에 전환)

한국의 현 상속세는, 일단 한국 같은 원시적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많지 않을 뿐더러(특히 선진국일수록), 세율도 압도적 최고 수준에다가(주식의 경우 60%), 기본 공제액도 비현실적으로 낮음(한국은 기본공제 2억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국은 1인당 약 150억원)

이런 비현실적 상속세제로 기업이 승계될 때 헤지펀드에 넘어가고 구조조정, 비용 절감으로 각종 지표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고 튀고, 기업은 사실상 공중분해되거나 외국자본에 넘어가거나(락앤락 용기 만들던 회사가 대표적 케이스), 자산가/고소득자 층은 상속세 피해서 이민가는 케이스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각종 복지, 행정, 국방예산, 연금보험료의 가장 큰 부분을 부담하는 부자들이 도망치면, 세금은 가장 덜 내거나 안내고, 각종 세금이 드는 복지 수급은 많이하는 사람들만 남은 사회가 유지가 될까?

참고로 한국은 소득세 0원 내는 사람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건 유명한 얘기지. 좌파들의 이상향 스웨덴은 과세표준 최하단인 사람들도 30%대의 소득세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