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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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위증교사는 형법 몇조 몇항 인가요?
2번. 과거 판례상 위증교사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수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3번. 위증교사로 역대 가장 처벌을 세게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대법원판례기준)
4번. 위증의 내용은 무엇을 위증한 것인가요 ?
5번. 위증을 지시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6번. 위증범은 어떠한 식으로 강압/압박을 받았던 것인가요 ?
7번. 위증한 사람은 공범인가요? 아니면 위증하기 싫었는데 반 강제로 한 억울한 사람인가요 ?
8번. 유죄일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 벌금형일때. 징역형일때 가끔
9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 집행유예가능성이 없다면 이유는 ?
10번. 유죄일 경우, 대통령 출마 불가한거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11번. 이재명이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형사문제중에 가장큰문제가 위증교사인가요?
다른 중죄는 없나요?
12번.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없다면 인가요?
13번. 1번찍었나요 ? 2번찍었나요?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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