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이 특검법 중재안 팩트 정리

지난 번 채상병 특검 건으로 국회 상정되어 폐기된 민주당 발의 내용

대한변협회장이 4명 추천 -> 4명 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 -> 대통령이 1명 선택

국힘 반대로 폐기가 되어서 민주당 열 받아 매운 맛으로 발의 하였음 

야당 (민주당, 조국신당)에서 2명 추천 ---> 대통령 1명 선택 

하람이가 어제 제안한 것은 제3의 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지난 번 폐기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것임. 민주당도 지들이 발의한 것이어서 못 받을 제안이 아님  

반면에 한동훈이가 제안한 것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자는 것인데 이명박 때 대법원장이 딱 한 번 임명한 적이 있는데 당시 꽃길 깔아주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제안을 받을 이유가 없음 

출처 : 뉴스토마토 김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