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성장이고 복지는 복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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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곧 복지다
혹은 복지가 곧 성장이다
라고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되는 듯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간단한 수식으로
(노동투입+자본투입)x총요소생산성이 받쳐줘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을 향한 복지가
이것을 담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겠지
우리나라 면세자가 40% 정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 계층에 수렴할 테니까
낙수효과라는게 없다는 걸 알았으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서
복지가 곧 성장이다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견제가 안된다는게 통탄스러울 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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