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준석 서강대강연에서 의료대란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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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개혁이라면 논리적으로 가설이 우선 성립해야 된다"며 "시작된 이유는 지방의 기피 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다 까먹고 나쁜 놈, 착한 놈밖에 없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인정한다. 그럼 목표에 대한 방법이 인정되느냐. 거의 낙수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 누구는 산청 가서 산부인과 하겠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방법은 하나다. 산청에서 예를 들어 1년에 애가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100명 낳는 것을 도와주고도 의사가 기대하는 소득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차등수가제를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다. 그게 실제로 유일한 방법이지 안 그러면 의사가 왜 가겠냐. 이것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가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이는 것"이라며 "인간의 본성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짰을 땐 갈등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 누구는 산청 가서 산부인과 하겠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방법은 하나다. 산청에서 예를 들어 1년에 애가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100명 낳는 것을 도와주고도 의사가 기대하는 소득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차등수가제를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다. 그게 실제로 유일한 방법이지 안 그러면 의사가 왜 가겠냐. 이것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가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이는 것"이라며 "인간의 본성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짰을 땐 갈등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안은 파탄이 확정이라 비현실적
이준석 안은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리가 없어서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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