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 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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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07052?sid=102
“육군 법무관 헌소, 군기 문란 초래”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 우선” 주장
대법관 제청 땐 대법 색채 바뀔 듯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 우선” 주장
대법관 제청 땐 대법 색채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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