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건노조파업에서 지켜볼 사항들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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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반 이상의 확률로 의정갈등 조속해결, 임금 일부 인상, 구조조정 최소화 이렇게 얼렁뚱땅 해결될 거 같지만 만에 하나 예전같이 니죽고 나죽자식의 파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병, 종병에 여러 보건관련 사람들이 있는데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상병리, 물리치료 이런 사람들은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음. 즉, 법률이 다름.
의사들이 난리쳤던 재앙이 시절에 개정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삭제되어 버리는 의료법 개정사항인데 의료인 전체에 해당되기에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해당 됨.
역시 업무개시명령도 의료인 전체에 해당되기에 간호사도 해당됨.
결론은 진짜 총파업 들어가면 간호사들은 참여할지 여부임. 노조 미가입자야 평시근무 하겠지만 노조가입한 사람들은 괜히 참여했다가 두창이가 불법파업 드립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사직서 내고 탈주 안하는 이상 그놈의 잘난 기계적 법집행 들어가면 못해도 지도부급은 징역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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