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 신" 얘가 펨코 고소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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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 얘들은 당당한건지 당당한척 하는건지 오히려 더 열 내면서 조리돌림하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를 훼손하는거라고 처벌하는 전세계에 유래없는 형법을 가진 단 두 개의 나라 중 하나임 우리가
심지어 그 중 하나인 일본은 공익성을 전제로 보고 특정상황일 때 공익성이 무너지는 구조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성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임
"한다 나한다?!"라고 겁만 주는거라고 하는 얘들도 있던데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야 고소 절차가 번거로운거지
돈 많고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딸깍"만 하면 됨
애초에 저런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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