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필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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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필요하긴 하다고 봄.
여기 친구들이 국민연금 개혁 필요안으로 들고 오는 자료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 있잖아.
그 국민연금 수급자가 결국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인구야.
이미 올해를 기점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함. 현재의 출산율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10대 인구수가 60대 인구수보다 적어질 날은 몇년이나 걸릴 거 같아? 이건 바이탈이냐 논바이탈이냐를 초월한 문제야.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의 문제다는 주장도 있어.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 그럼 이 배분을 조정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로 배분 때릴까? 개인의 자유는 싹 다 무시하고? 수가를 현실화하자? 그럼 전공의 페이는 느나? 월급은 병원장이 주는 거잖아. 개원의보다 대학병원 의사들 페이를 늘리면 되나? 병원장이 가진 월급액 선택의 자유는? 돈 못 벌어 월급 적게 준다, 그러니 수가를 늘리면 해결된다? 냉정히 얘기하자. 바이탈이 의료소송 제일 많고 소송가액도 제일 커. 리스크보다 더 큰 이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만큼 올릴 자신은 있나? 미용 성형 박살내자? 이미 비급여야.
방법이 뭐야? 비판을 할 거면 대안은 제시해야 하잖아.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전공의 보드 딸 때까지 구르고 굴러서 보드따고 개업하면 새로 들어온 전공의 굴리는 구조? 바이탈은 들어오는 전공의도 없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아마 높은 확률로 틀리겠지. 그래서 묻고 싶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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