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에 성범죄 건 저거 경찰에서 기소의견 올려도 검찰에서 짤라버릴 가능성도 있음

무고 무릅쓰고 얼굴모르는 사람 지목한게 심증이 된다.

그리고 그 심증만으로도 유죄 때려버려야된다는게 딱 문재앙시절 대법원 기조였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건데, 딱 올해 초부터 대법 기조 바뀌면서

심증가지고 증거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 이게 대법 판시로 딱 박혀버렸음.

게다가 검찰도 솔직한 얘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는 것 같지 않음 그냥 지들 심적으로

무엇보다 검찰에서 무고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최근 검찰이 고검장 라인에서 오더 떨어져서 최근 몇년간 무고죄 무죄나거나 불송치났거나 했던것들 전부 다시 다 까보기 시작함

그래서 지금 무고죄 무죄나 무혐의 받고 안심했던 꽃뱀년들 싹 다 발등에 불떨어져서 변호사 존나찾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