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양형기준이 이래서 중요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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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없었으면 판사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데
양형기준
그리고
다들 보는 눈이 있어서
이상한 판결 내리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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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없었으면 판사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데
양형기준
그리고
다들 보는 눈이 있어서
이상한 판결 내리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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