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영향 궤멸적 타격에도 침묵? 과기부 질책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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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현안질의서 의대증원 따른 이공계 인재 유출 지적…"국무회의서 적극 의견 개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대거 유출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해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기부는) 현안보고에서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에 가장 배치되는 상황이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라며 의대증원에 대해 복지부가 과기부와 소통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 물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 등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의원은 “업무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면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큰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의대증원”이라며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과기부쪽에 구체적 의견 문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최근에 서울대학교 휴학 통계, 반수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았다.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2학기에 휴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 등에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는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가능한 이공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공게 유입을 위해 어떤 정책, 단순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대증원에 대해 과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전적 인센티브나 연구비 지원보다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까진 국무회의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가”라고 하자 이 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무부처가 아니라기에는 의대증원으로 대타격을 입을 게 이종호 장관이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책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03246258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대거 유출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해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기부는) 현안보고에서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에 가장 배치되는 상황이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라며 의대증원에 대해 복지부가 과기부와 소통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 물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 등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의원은 “업무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면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큰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의대증원”이라며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과기부쪽에 구체적 의견 문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최근에 서울대학교 휴학 통계, 반수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았다.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2학기에 휴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 등에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는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가능한 이공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공게 유입을 위해 어떤 정책, 단순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대증원에 대해 과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전적 인센티브나 연구비 지원보다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까진 국무회의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가”라고 하자 이 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무부처가 아니라기에는 의대증원으로 대타격을 입을 게 이종호 장관이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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