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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의무 없어...처벌규정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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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의무 없어...처벌규정 없다 판단"

image.png [속보]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의무 없어...처벌규정 없다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9807?sid=100


네? 외국인은 그럼 뇌물죄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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