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 알면서 문구는 있든 없든 고의성 여부가 재판 유무죄를 가르기는 할것임 문제는 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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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경찰이 편의나 법안을 그대로 해석해서 송치나 기소하면 기소자체로 스트레스고 불기소나 무죄 비율로 여성단체나 언론에 떡밥 던져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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