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 “이게 나라냐”, 디올 백은 무혐의, 경제는 엉망, 보수 언론도 ‘부글부글’

“이게 나라냐”, 디올 백은 무혐의, 경제는 엉망, 보수 언론도 ‘부글부글’:

슬로우레터 8월22일.

김건희 디올 백 무혐의.

- 최재영(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뇌물은 세 차례다.

- 첫째,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 둘째,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

- 셋째, 300만원 상당 디올 백 등 대략 520만 원어치다.

- 대가성이 없었나? 김창준(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가 방한할 때 윤석열(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통일TV를 재송출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 검찰은 이런 청탁이 윤석열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고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검사라면 어땠을까.

-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 윤석열은 특검 시절 박근혜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 한 검찰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기소하지 않았겠나. 대통령의 경우 대가 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실체적 규명이 끝난 사건이고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암장 사건이 됐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사법적 판단은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 조승래(민주당 대변인)가 이런 말을 했다.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인가.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인가.”

총장 패싱? 이원석의 시간이 됐다.

-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

- 한국일보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심의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에 따라 생길 논란을 고려한다면 외려 수심위가 수사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가 변수.

- 한동훈이 제안했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거부했다.

- 민주당은 “한동훈이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고 불만인데 한동훈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짜 신경써야 하는 건 회담의 의제와 타협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가 빠진 세 가지 함정.

- 실업급여 신청이 7월 기준 11만2000명, 1년 전보다 7.6% 늘고 소매 판매액은 2분기 -2.9%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 첫째, 재정 건전성에 갇혔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재정건전화를 내세우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 둘째, 정부 부처들도 각자도생이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모두 따로 논다.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는데 대출을 늘리고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는 늦췄다.

- 셋째, 정책도 충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이 넘고 세수 감소가 10조 원에 이르는데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 이상렬은 “최소한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이 있거나 감세가 세입 증대로 귀결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56조 원 펑크, 순방비는 예비비로.

- 다음주부터 지난해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심각한 쟁점이 몇 가지 있다.

- 첫째,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6조 원을 불용 처리하고 안 내려보냈다.

- 둘째,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일반회계 부족을 막으려 국채를 발행해 놓고 이자 7.8조 원을 미지급했다. 가산 이자가 3.79% 붙는다. 외국환평형기금도 19.9조 원 끌어다 썼고 우체국보험에서 적립금 2500억 원을 빌려다 썼다.

- 셋째, 예비비도 중구난방 늘었다. 예비비로 돌려 쓰면 예산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순방과 정상외교에 532억 원을 편성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87억 원을 썼다. 특활비가 이미 68억 원 편성돼 있는데 예비비에서 11억 원을 특활비로 추가 배정한 것도 논란이다.

민주당 방통위원 2명 추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고 2명을 야당이 추천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위원장)과 김태규(부위원장)만 남아있는데 이진숙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다.

-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건 일단 2 대 2 구도로 만들면 방통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한숨.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보건복지부를 두고 “무능한데 부지런하다”고 평가했다. 내용 없는 보도자료는 많이 뿌리는데 달라진 건 없다.

- 당장 44곳 권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0곳 이상이 운영 중단 위기다. 전공의가 떠난 응급실을 지키느라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추석이 걱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예상했던 수순이고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

- 안혜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증 환자 비율 문제를 개선할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방치했고 경증 환자 비율이 더 높아졌다. 필수 의료 수가 조정은 손도 대지 않았다.

- 안혜리는 “가장 심각한 건 현실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공의 의존이 낮아지는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표 감세 법안.

-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 또는 18억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감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면세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뜬금없이 문재인 사위 털기.

- 검찰이 문재인(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넉 달 뒤 서창수(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걸 두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 이미 임종석(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했고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했다. 조현옥(당시 인사수석)은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 문다혜(문재인 딸) 부부는 2018~2020년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다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끊었다면 이상직이 문다혜의 생활비를 대신 부담했다고 볼 수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무너져가는 권력을 지켜내려 패륜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학교 교토국제고, 고시엔 결승 진출.

-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평가다. 꿈의 구장이라 불리는 고시엔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 “동해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가 NHK에 생중계됐다.

-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만든 1947년 교토조선중학교의 후신이다. 학생 수는 160여 명, 90%가 일본 국적이지만 한국계가 30% 정도 된다. 2003년 학교 인가를 받아 일본인 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 고교과정 138명 가운데 야구선수가 61명이나 된다. 야구부는 1999년 창단했고 2021년에는 4강까지 올랐다.

- 오는 23일 간토다이이치(關東 第一)와 결승전을 치른다.

20대 일자리 10만 개 줄었다.

-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 20대 일자리가 줄어든 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 전체 임금 노동자는 2052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개 늘었다.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

- 2021년 11월 6개월 한시적 인하 이후 11번째다.

- 올해 예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3조 원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5.3조 원에 그쳤다.

“뭐라도 하자.”

- “Do something.”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부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이다.

- 16년 전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 “Yes, We can”을 바꾼 “Yes, She can”이 울려 퍼졌다.

-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파니 그리샴이 무대에 올라 “트럼프는 공감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과 진실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지지자들을 지하실 거주자(basement dweller)라고 부르며 조롱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 공화당 텃밭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해리스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해법과 대안.

AI로 찍어낸 논문, 논문 편수 따지는 때는 지났다.

- 과학 잡지 네이처는 투고 논문의 10% 미만이 승인된다.

- AI를 워드프로세서 쓰듯 쓰는 시대지만 김도연(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논문 한 문장 한 문장에는 반드시 연구자들의 영혼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논문 편수를 연구 업적으로 보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 벌써부터 저명한 학술지에도 챗GPT를 이용한 가짜 논문이 여러 차례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소칼의 ‘지적 사기’ AI 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도연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업적평가에서 논문 편수를 헤아리는 일은 이제 확실히 사라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R&D 성과 놀랄만큼 낮다.”

- 학술 잡지 네이처의 평가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다. GDP 대비 투자 비율은 5.2%로 세계 2위인데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다는 이야기다.

- GDP 대비 투자 비율 1위는 이스라엘(5.6%), 한국에 이어 미국(3.6%), 일본(3.4%), 독일(3.1%) 등 순이다.

- 연구 성과는 한국이 8위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독일이 3위다.

-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 성과가 세계에 알려지려면 다양성과 개방적 문화가 중요하다”며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주요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대목도 뼈아프다. “규제로 인해 대학의 연구가 산업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여성 과학자 비중이 낮은 것도 약점이다. 10억 원 이상의 대형 과학 프로젝트를 맡는 남성 연구자는 1100명인데 여성은 70명밖에 안 된다.

- 네이처는 산학연계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과거 한국은 국가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과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했는데 지금은 과학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늘의 TMI.

실손보험 청구 포기 이유 80%가 “금액이 적어서.”

- “귀찮거나 바빠서”는 36%였다(복수 답변). 한국소비자원 조사다.

- 38%가 보험금을 포기한 경ㅎ럼이 있다고 답변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97만 명, 4명 가운데 3명 꼴이다.

청담동 논란 첼리스트의 법정 증언.

- 한동훈 명예훼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다”면서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 보복 심리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더탐사’에도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최대 금고 5년 형.

- 9명이 죽고 5명이 다친 큰 사고다. 정작 가중 처벌은 되지 않는다.

- 501명이 죽은 삼풍백화점 사고 때 이준(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징역 7.5년에 그쳤다.

- 192명이 죽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도 기관사가 금고 5년을 받는 데 그쳤다.

- 세월호 사고 때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최악의 대출은 머스크에 빌려준 130억 달러.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X(트위터)를 인수할 때 빌려준 돈을 말한다.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부실 대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버클리 등 7개 은행이 대출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 머스크가 X를 인수할 때 기업 가치는 440억 달러였다. 지금은 19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튀르키예 영어 강사가 한국에서 겪은 일.

- 알툰 하미데 큐브라(남서울대 교수)는 영어 강사 시절 원어민 강사들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 일단 학부모들이 원어민 강사를 원했고 외모가 서양인 같지 않으면 강사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서양인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염색하거나 렌즈를 착용하거나 옷 스타일이라도 바꾸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외모를 실력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편견 없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

- 윤석열이 했던 말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 검찰은 김건희를 출장 조사하더니 결국 혐의 없음 처리했다. 주가 조작 사건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던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잘렸다는 소문도 돌았다.

- 상속세 감세를 하면 당장 김건희가 4억5000만 원 혜택을 본다.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부자 카르텔의 부패한 셀프 감세”라고 지적했다.

- 디올 백 의혹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세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좌천됐다.

- 김광호는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이제는 웃어넘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원조 뉴라이트들의 윤석열 평가.

- 한겨레가 원조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물었더니 윤석열의 언행이 당혹스럽다고 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민주화였는데 지금은 실체도 없는 뉴라이트가 친일과 극우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출범했다. NL(민족해방) 전향파가 다수였다.

- “윤석열은 뉴라이트라는 머리띠를 둘렀을 뿐” “극우 성향의 올드라이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었다. “태극기 부대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뉴라이트 원년 멤버들조차 우려할 정도로 윤석열은 역사를 거꾸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